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2399_32524.html
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최근들어 코로나 19와 관련된 뉴스를 제외하면,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본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액을 산출하여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게는 열차 지연 보상금부터 크게는 토지의 개발로 인한 토지개발 보상금 등 제도의 범위가 꽤 넓지요.
이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치못할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위로 및 보상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 또한 간간히 들려옵니다.
국가가 산정한 보상금의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거나 소송하는 사람들, 작은 손해를 부풀려 큰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들, 심하게는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자료를 조작하여 보상금을 허위로 받는 사람들까지. 긍정적인 취지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점점 들려옵니다.
보상금 악용 사례가 그치지 않는 이유
이러한 악용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보상금 악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비단 보상금 허위신고 및 부정수령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을 기만하여 나라의 세금을 축낸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자료 위조 및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일부 공무원의 예산남용 등 너무나도 분명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지요. 이로 인해 비슷한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객관적인 평가수단과 감시자의 눈이 부족합니다.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려면, 본인의 피해액을 평가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결탁이나, 피해액 평가의 외주화, 그리고 인력 부족이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이지요. 이는 관련 법 개정과 해당 부서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비단 다른 분들 말씀이 아니라 저부터도, 관련 뉴스를 보면 저런 나쁜놈도 있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바빠, 남들의 삶에 관심을 쏟기보단 당장 내 삶이 걱정인 마음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소홀해지더라구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점은 많이 칭찬하고, 나쁜 점은 적극적으로 비판할 줄 아는 삶의 사고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들과 나의 생각
물론 사기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야 알겠지만, 기존 사례를 예로 들면 나쁜 마음을 먹고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사람의 잘못이지, 보상금을 지급한 공공기관이나 보상금을 산출한 감정원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조금 더 객관화하거나 처벌 강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국민이 나라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면, 그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이지,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모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라도,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