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이슈1 허위 사실로 수십억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2399_32524.html 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최근들어 코로나 19와 관련된 뉴스를 제외하면,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본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액을 산출하여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게는 열차 지연 보상금부터 크게는 토지의 개발로 인한 토지개발 보상금 등 제도의 범위가 꽤 넓지요. 이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치못할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위로 및 보상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 또한.. 2020. 11. 2. 이전 1 다음
